“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판 돈 78억 돌려라” 법무부 환수 소송…핵심 쟁점 총정리 (2025-10-12)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뉴스1 ( 출처 조선일보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호원동 31필지 매각대금 약 78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소 제기는 2025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대법원의 “친일재산 관련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취지 판결 이후 본격화된 후속 대응입니다. 앞서 2025년 6월, 정부가 제기했던 인접 13필지 환수 소송에서도 대법원 전부 승소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왜 지금 환수 소송이 다시 움직였나

• 법리 변화: 대법원(2024.12.)이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그간 소멸시효 쟁점으로 유보됐던 매각대금 환수에 법적 길이 열렸습니다.  선행 사건 효과: 2020년 제기된 인접 13필지 환수 소송은 2025년 6월 국가 전부 승소로 종결. 같은 맥락의 31필지 매각대금(1999~2006년, 2013~2014년 순차 매각)도 부당이득 논리로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 근거, 한 줄로 정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1904년 2월(러·일전쟁 개전)~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 귀속 대상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국가 소유로 보며, 선의 취득자 보호 등 예외도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의 포인트 5

1. 대상과 금액: 의정부시 호원동 31필지 매각대금 약 78억 원—국가에 귀속해야 할 부당이득이라는 게 정부 입장.   
2. 행위자 지정: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 2009년 5월 친일반민족행위로 공식 결정.  
3. 절차 단계: 현재는 민사(부당이득반환) 1심 제기 단계.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로 확정.  
4. 소멸시효 쟁점: 후손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취지의 대법 판결이 있어, 환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   
5. 의미: 친일재산 환수의 법리·정책 일관성을 재확인. 향후 유사 사안에서 매각대금·임대수익 등 ‘이익’ 환수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음. 

Q&A로 풀어보는 쟁점

• Q. 왜 ‘부당이득’인가?
  A. 법이 정한 기간·원인에 해당하는 친일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 귀속 대상입니다. 그 재산을 처분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별로 선의취득자 등 예외 검토) 
• A. 공익상 필요를 중시한 대법원 2024.12. 취지에 비춰, 후손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판단이지만, 이번 제기에 법적 근거가 보강됐다는 해석입니다.  
• Q. ‘31필지’의 과거 매각 시점은?
  A. 1999~2006년, 2013~2014년에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툽니다. 

왜 의미가 큰가—정책·사법의 정합성

이번 조치는 **특별법의 목적(역사정의·독립운동 이념 구현)**과 최고법원의 최근 법리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정부는 “친일행위로 모은 재산의 국가 귀속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안별 사실관계·선의취득 여부 등에 따라 개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용 이미지 프롬프트(한국어, 3개)

1. “친일재산 환수 로드맵 인포그래픽: 1904~1945 → 친일재산 규정 → 국가귀속 원칙 →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흐름, 법원·지자체·토지 아이콘, 미니멀 플랫, 16:9, 고해상도”
2. “의정부 호원동 지도 스타일 일러스트에 ‘31필지’ 표시, 타임라인 배지(1999~2006, 2013~2014 매각), ‘78억 원’ 강조, 법무부 저울 아이콘, 16:9, 고해상도”
3. “대법 판결 취지 핵심 카드뉴스: ‘소멸시효 항변=권리남용’(공익상 필요), 친일재산귀속법 요지(1904.2~1945.8.15), 예외(선의취득 보호) 요약, 깔끔한 인포그래픽, 16:9, 고해상도”

 

 

기사출처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땅 판 돈… 법무부, 부당이익 78억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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