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계와 법조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이혼 소송’**이 마침내 대법원 결론을 앞두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그 결과가 SK그룹의 지배구조와 향후 재계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년을 끌어온 ‘세기의 소송’, 대법원 결론 초읽기
이번 사건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후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 법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상고가 제기된 이후 1년 3개월째 심리 중이며,
최근 전원합의체 회의를 통해 연내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11월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카운트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1심 665억 vs 2심 1조3,808억…재산분할 판결의 극단적 엇갈림
이 사건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분할 규모의 격차 때문이다.
- 1심(서울가정법원) : 약 665억 원
- 2심(서울고등법원) : 무려 1조3,808억 원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1심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SK㈜ 지분 취득에는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일부가 기업 성장에 사용된 정황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SK 지분 일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을 결정했다.
쟁점① ‘특유재산’ 인정 여부
대법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되는 개인 자산) 인정 여부다.
1심은 SK㈜ 주식을 상속자산으로 보았지만,
2심은 “노소영 관장의 직·간접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배우자의 기업 성장 기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이혼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상속·가사법의 판례를 바꿀 사건으로 평가된다.
쟁점② ‘노태우 비자금 300억’ 유입 논란
2심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판단이 나왔다.
노소영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로 흘러들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인정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 고(故) 김옥숙 여사가 남긴 메모지 (‘선경 300억’)
-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
이 증거가 실제 비자금 유입을 입증할 수 있는가가
현재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에 노태우 자금이 기여한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쟁점③ ‘주식가액 계산 오류’ 논란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주식가액 산정 과정에서 치명적인 계산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산정해
결과적으로 100배 차이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항소심 이후 수정(경정)이 이루어졌으나,
대법원은 “경정 과정 자체의 적법성”까지 검토 중이다.
즉, 단순 실수인지, 혹은 판단 구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인지가 핵심이다.
대법원 판단의 무게: SK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도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 간의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이 원심(2심)을 확정할 경우,
최태원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지배구조 변화와 경영권 분산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심리가 진행되고,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소송 장기화로 인한
SK그룹 경영 불안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사회적 의미: ‘재벌 이혼’이 던지는 법적·도덕적 질문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벌가 이혼을 넘어
한국 사회의 법적 정의와 도덕적 가치 판단이 맞부딪히는 대표 사례다.
- 불법 자금(비자금)이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면
그 가치는 누구의 몫으로 봐야 하는가? - 부부 공동 생활 중 형성된 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 상속받은 기업 지분이라도 배우자의 간접 기여를 반영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향후 모든 대기업 총수 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계 반응: “법적 리스크 해소가 곧 경제 안정”
재계 관계자는
“관세 폭풍, 글로벌 경기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경제도 안정될 수 있다.”
고 말했다.
SK 내부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판결로 손상된 그룹 명예를 회복할 기회”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한편,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APEC CEO 서밋, 퓨처테크 포럼, CEO 세미나 등 주요 국제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 ‘세기의 이혼’ 마지막 막, 한국 재계의 운명이 걸렸다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대기업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이 모든 키워드가 얽힌 **‘세기의 소송’**의 종착점이 다가오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단순히 한 부부의 결혼 생활의 마침표가 아니라,
한국 재벌가의 법적 경계선을 새로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재계, 법조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출처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카운트다운'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카운트다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이미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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